"고용률 70% 달성 제조업이 뒷받침해야"<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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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11:00  

"고용률 70% 달성 제조업이 뒷받침해야"<무역협회>

"R&D·SW·광고·디자인 분야 유망"…"여성일자리도 상승여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고용유지, 생계형 자영업의 기업형화, 여성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7일 '고용률 70%,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보고서에서 5년 만에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린 독일의 연령별·산업별 고용구조를 한국과 비교·분석해 이같이 전망했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15∼64세 고용률을 2003년 64.6%에서 2008년 70.2%로 높였다. 하르츠 개혁이란 폴크스바겐 관리이사 페터 하르츠의 노동시장 혁신안으로 400만명을 웃도는 실업자를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독일(2010년 기준)과 한국(2012년 기준)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비교한 결과 독일은 제조업과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한국보다 각각 0.7%포인트, 4.0%포인트 높았다.



독일이 2003∼2010년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에서 10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독일이 제조업 고용기반을 유지했기에 제조업지원 서비스업인 연구개발, 디자인, 설계, 광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고용 창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진단했다.



반면 한국은 자영업자 고용 비중이 28.8%로 독일(12.0%)의 2배 이상이며, 숙박업·음식점업·개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등 영세 자영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25∼54세 핵심노동력 중 남성 고용률은 한국과 독일 모두 90%에 육박해 더올리기 어려운데 비해 같은 연령대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60%에 그쳐 독일(75%)보다상승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의 일자리 창출 유망 분야는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제조업지원 서비스업 등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한국은 5월 기준 고용률이 65.0%로 70%까지는 5.0%포인트를 끌어올려야 한다.



2011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1위로하위권에 속했다.



인구 1천만명 이상에 고용률 70%를 상회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네덜란드, 영국 등 6개국뿐이다.



<표> OECD 고용률 70% 이상 벤치마킹 대상국의 주요 특징(2011년 기준)┌───────┬───┬───┬───┬───┬───┬───┬───┐│ 구 분 │ 호주 │캐나다│ 독일 │ 일본 │네덜란│ 영국 │ 한국 ││   │ │ │ │ │ 드 │ │ │├───────┼───┼───┼───┼───┼───┼───┼───┤│ 15-64세 인구 │1천525│2천331│5천377│7천728│1천99 │4천16 │3천542││ │ 만명 │ 만명 │ 만명 │ 만명 │ 만명 │ 만명 │ 만명 │├───────┼───┼───┼───┼───┼───┼───┼───┤│1인당국민소득 │61,789│50,343│44,021│45,902│42,847│50,085│22,424││ (US달러) │ │ │ │ │ │ │ │├───┬───┼───┼───┼───┼───┼───┼───┼───┤│2만달 │ 진입 │ 1995 │ 1989 │ 1990 │ 1987 │ 1991 │ 1996 │ 2007 ││ 러 ├───┼───┼───┼───┼───┼───┼───┼───┤│ │ 졸업 │ 2004 │ 2004 │ 2004 │ 1992 │ 2003 │ 2003 │ . │├───┴───┼───┼───┼───┼───┼───┼───┼───┤│ 연간근로시간 │1,693 │1,702 │1,413 │1,728 │1,379 │1,625 │2,090 │├───────┼───┼───┼───┼───┼───┼───┼───┤│ 고용률(15-64 │ 72.7 │ 72.0 │ 72.6 │ 70.3 │ 74.9 │ 70.4 │ 63.9 ││ 세.%) │ │ │ │ │ │ │ │├───┬───┼───┼───┼───┼───┼───┼───┼───┤│산업별│ 1차 │ 2.9 │ 2.1 │ 1.6 │ 3.5 │ 2.5 │ 1.2 │ 6.4 ││ 고용 ├───┼───┼───┼───┼───┼───┼───┼───┤│ 비중 │ 2차 │ 20.7 │ 19.8 │ 28.4 │ 24.8 │ 15.3 │ 19.1 │ 24.8 ││ (%) ├───┼───┼───┼───┼───┼───┼───┼───┤│ │ 3차 │ 76.4 │ 78.1 │ 69.9 │ 71.7 │ 82.2 │ 79.7 │ 68.9 │└───┴───┴───┴───┴───┴───┴───┴───┴───┘·(자료: OECD, World Bank)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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