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민 100% 통합'은 미신…바람직하지 않아"

정책토론회 개최 "민간 주도 통합 필요, 정치권 타협 모범 보여야"

현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추진하는 '국민 100%의 통합'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한경연사회통합센터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우리 시대의 통합 : 지향점과 방법의 모색'을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통합 그 자체에 매달리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통합의 대상에 넣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한시바삐 '국민 100% 통합'이라는'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소장은 이어 "한국에서 '사회분열'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며 "사회를 양분화해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정치인의 사익추구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커다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정부가 정책수단을 통해 단기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인데도이런 시도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통합은 민간영역의 공감대와 자발적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도 "국민대통합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는박근혜정부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이전 정부의 유사 기구들과의 뚜렷한 차별성도 없고 정부 주도 사회통합의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의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와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분열이 봉합되지 않으면 사회불안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갈등을침소봉대해 지나치게 과민대응하는 것 역시 사회·경제적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민간이 주가 되는 통합, 타협의 모범을 보여주는 정치엘리트의 역할, 분열을 극복하는 장치로써 법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평등주의와 포퓰리즘은 사회통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