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 보조금' 등 11건 규제개선 정부 건의

대전·충청지역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똑똑 톡' 개최

국무총리실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대전상공회의소가 11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찾아가는 기업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똑똑 톡(Talk)'을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20명의 지역 기업인들은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제도 개선'을비롯해 11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기업인들은 "수도권에서 어렵게 지방 이전을 결정하고 투자이행 계획을 완료한기업에 대해서까지 10년 동안 계속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의한 규제개선안에는 이밖에 ▲ 난각(계란 등의 껍질)의 재활용 가능한 비료원료 지정 ▲ 기타위생용품 표시기준 현실화 ▲ 공공기관 부당 납품 시 행정처분 현실화 ▲ 현대자동차[005380] 아산공장 진입도로 개량공사 조기 실시 ▲ 발주기관의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개선 ▲ 중소기업지원자금(지역총액한도대출) 상향조정 ▲연구개발특구 지역 내 생산설비 신·증설 기준 완화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에건설업 포함 ▲ 특구내 고형연료 등 재생에너지 사용 허용 ▲ 가설건축물 자재 샌드위치패널 허용 및 연장신고 생략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홍윤식 차장은 '연구개발특구 지역 내 생산설비 신증설 기준 완화'와'난각의 재활용 가능한 비료원료 지정' 등 5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 또는 일부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그동안 대전지역 기업이 '손톱 밑 가시'로 건의해 개선 조치된 과제인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한 인력알선 및 알림서비스'와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담보대출 금리개선' 등 2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개선방안을 내년 1월 중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선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규제개혁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