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3보)

정부가 27일 철도 파업의 도화선이 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등기가 나와 오후 9시께 면허를발급했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오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면허 발급 관련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12일 면허 신청서를 낸 이후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 사업계획서 검토를 미리 끝내고대전지법이 법인 설립 등기를 내기를 기다려 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세우는 것이 나중에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 전초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 설립 철회를 주장해왔다.

노조는 이날 사측과 벌인 교섭이 결렬되고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면허 발급을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코레일의 독점 구조를 깨 경쟁을 유도하려면 수서발 KTX 운영을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면허 발급을 강행했다.

수서에서 평택을 거쳐 부산과 목포까지 가는 수서발 KTX는 2015년말 개통 예정이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40명 규모로 수서발 KTX 법인을 본격 출범시켜 투자 유치와차량 수급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