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中企로 성장 한계 돌파…차세대 먹을거리 사업도 스타트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내놓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은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 강화'로 요약된다.
작년 사상 최대 수출액과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이 규모 면에서나 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내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면서전반적으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렸다.
실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5년 0.7에서 2000년 0.63, 2005년 0.62, 2011년 0.54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수출의 고용 유발계수(수출액10억원당 고용 수) 역시 1995년 22.2명에서 2000년 10.9명, 2005년 8명, 2011년 5.5명으로 15년 새 4분의 1로 급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를 늘리고 수출 역량을 대폭 신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기업에 집중된 수출의 저변을 넓혀 '고용'과 '내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로 규모를 키우면 우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소비 진작으로 내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년처럼 올해도 기업에 더 큰 시장, 더 많은 사업 기회를 만들어주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출업계에서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내놓은 정책을 짜깁기했을 뿐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 수출 中企 1만3천개, 글로벌 중견기업 160개 추가 육성 정부는 작년 기준 8만7천개 수준인 중소 수출기업을 2017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하고 수출 1억 달러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도 240개에서 40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자 개별 기업의 수출역량 진단,일대일 밀착 상담,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수출 장려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전문무역상사를 본격 운영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자체 수출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적극 돕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대금을 떼일 걱정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을 77조4천억원으로 3조6천억원 증액하고 환변동보험 인수 규모도 8천억원 늘어난 2조5천억원으로 잡았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관련 비용을 줄이고자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고 정부 간(G2G) 계약 범위 및 절충교역 대상을 비군수품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학계, 연구계가 모두 참여하는 '차세대 먹을거리 발굴사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작년 12월 선정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자율주행자동차,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탄소소재, 국민 안전·건강 로봇 등이 포함된 ཉ대 성장엔진 프로젝트'를 올해 개시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호 협업을 통한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2021년까지 1조2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颼대핵심장비 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2017년까지 추진한다.
◇ 현장 기술인력 양성…청년인력 해외취업 유도 정부는 이러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이들이 요구하는 인력을 적시 적소에 공급해야 한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 계획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산업별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형태의 고용 규모를 올해 370명에서 2017년에는 2천400명으로 확대한다. 엔니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산업융합, 디자인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을 올해 1천250명에서 2017년까지 2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논문 없이 현장 실습만으로 학위를 주는 산업 석·박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독일 FAU, 벨기에 겐트대 등 우리나라에 캠퍼스를 둔 해외 이공계 대학과의 산학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 연구·개발(R&D) 인력의 경력 단절을 없애고자 출산·육아문제 등으로 시간선택제를 택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허용하고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연구소의 여성연구원 수를 올해 4만명에서 2017년에는 5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짓는원전 4기의 운영·정비지원 분야에 2020년까지 1천500명의 청년 인력을 파견하고 향후 자원개발, 특허 등으로 진출 분야를 넓히기로 했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스위스 전자·기계기업 직업교육 과정과 영국 해양엔지니어링 설계대학원에 청년 인력 100명을 파견하고 교육 종료 뒤 현지 취업을 도울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글로벌 주재원 사관학교'를 설립해 100명의 수출전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 에너지신시장 창출에 '올인'…자원개발 내실화 올해 업무보고에는 에너지시장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눈길을 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으로에너지 분야의 투자 수요는 있지만 과다한 초기 투자비용과 검증된 비즈니스모델 부재로 시장 창출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전력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쓸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도서지역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 전력을 충당하는 '에너지 자립섬'을 시범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출 사업화에도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을 올해 12%에서 2020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여수에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석유중계무역시장을 개설해 국제석유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현재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원개발사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투자 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투자실명제를 도입한다.
다만 UAE 내 10억 배럴 규모의 유전개발 프로젝트 등 '될성부른' 자원개발 사업과 셰일가스 같은 미래 에너지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상급 외교 채널을 동원해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내놓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은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 강화'로 요약된다.
작년 사상 최대 수출액과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이 규모 면에서나 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내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면서전반적으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렸다.
실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5년 0.7에서 2000년 0.63, 2005년 0.62, 2011년 0.54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수출의 고용 유발계수(수출액10억원당 고용 수) 역시 1995년 22.2명에서 2000년 10.9명, 2005년 8명, 2011년 5.5명으로 15년 새 4분의 1로 급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를 늘리고 수출 역량을 대폭 신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기업에 집중된 수출의 저변을 넓혀 '고용'과 '내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로 규모를 키우면 우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소비 진작으로 내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년처럼 올해도 기업에 더 큰 시장, 더 많은 사업 기회를 만들어주고 국민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출업계에서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내놓은 정책을 짜깁기했을 뿐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 수출 中企 1만3천개, 글로벌 중견기업 160개 추가 육성 정부는 작년 기준 8만7천개 수준인 중소 수출기업을 2017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하고 수출 1억 달러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도 240개에서 40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자 개별 기업의 수출역량 진단,일대일 밀착 상담,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수출 장려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전문무역상사를 본격 운영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자체 수출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적극 돕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대금을 떼일 걱정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을 77조4천억원으로 3조6천억원 증액하고 환변동보험 인수 규모도 8천억원 늘어난 2조5천억원으로 잡았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관련 비용을 줄이고자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고 정부 간(G2G) 계약 범위 및 절충교역 대상을 비군수품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학계, 연구계가 모두 참여하는 '차세대 먹을거리 발굴사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작년 12월 선정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자율주행자동차,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탄소소재, 국민 안전·건강 로봇 등이 포함된 ཉ대 성장엔진 프로젝트'를 올해 개시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호 협업을 통한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2021년까지 1조2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颼대핵심장비 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2017년까지 추진한다.
◇ 현장 기술인력 양성…청년인력 해외취업 유도 정부는 이러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이들이 요구하는 인력을 적시 적소에 공급해야 한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 계획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산업별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형태의 고용 규모를 올해 370명에서 2017년에는 2천400명으로 확대한다. 엔니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산업융합, 디자인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을 올해 1천250명에서 2017년까지 2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논문 없이 현장 실습만으로 학위를 주는 산업 석·박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독일 FAU, 벨기에 겐트대 등 우리나라에 캠퍼스를 둔 해외 이공계 대학과의 산학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 연구·개발(R&D) 인력의 경력 단절을 없애고자 출산·육아문제 등으로 시간선택제를 택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허용하고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연구소의 여성연구원 수를 올해 4만명에서 2017년에는 5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짓는원전 4기의 운영·정비지원 분야에 2020년까지 1천500명의 청년 인력을 파견하고 향후 자원개발, 특허 등으로 진출 분야를 넓히기로 했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스위스 전자·기계기업 직업교육 과정과 영국 해양엔지니어링 설계대학원에 청년 인력 100명을 파견하고 교육 종료 뒤 현지 취업을 도울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글로벌 주재원 사관학교'를 설립해 100명의 수출전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 에너지신시장 창출에 '올인'…자원개발 내실화 올해 업무보고에는 에너지시장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눈길을 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으로에너지 분야의 투자 수요는 있지만 과다한 초기 투자비용과 검증된 비즈니스모델 부재로 시장 창출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전력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하는 한편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쓸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도서지역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 전력을 충당하는 '에너지 자립섬'을 시범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출 사업화에도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을 올해 12%에서 2020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여수에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석유중계무역시장을 개설해 국제석유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현재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원개발사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투자 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투자실명제를 도입한다.
다만 UAE 내 10억 배럴 규모의 유전개발 프로젝트 등 '될성부른' 자원개발 사업과 셰일가스 같은 미래 에너지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상급 외교 채널을 동원해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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