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 있음.>>울산항만공사는 10명중 7명…30개사 기관장 절반은 낙하산 관료주무부처 장악력 MB정부 시절보다 높아져
현 정부 들어 대형 공기업의 주무부처에서 내려온 '관피아'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울산항만공사는 임원 10명 중 7명이 관료 출신이었는데 이들 중 6명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부처인 해양수산부 퇴직관료들로 채웠다.
공기업 기관장의 52%, 임원의 35%가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고 이중 직속 감독 부처의 '낙하산' 비중은 기관장 80%, 임원 49%로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큰 폭 상승했다.
18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2∼2013년 국내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개사의기관장과 상임·비상임 이사, 감사 등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 수는 333명이었고 이 중 34.5%인 115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특히 관료 출신 임원 중 해당 공기업의 직속 감독부처 출신은 56명(48.7%)으로절반에 가까웠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과 비교해 비(非) 직속 관료 출신 임원은 76명(66.7%)에서 59명(51.3%)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직속부처 출신은 38명에서 56명으로 늘어'진골 낙하산'이라 볼 수 있는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보여줬다.
기관장의 관피아 비중은 일반 임원보다도 더 높아 전체 29명(인천국제공항공사공석)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정부부처 출신의 관료였다. 특히 이들 15명 중 12명(80%)은 주무부처 출신이었다.
2012년 기관장의 관료 출신 비중이 50%였고 이중 직속 부처 출신이 64.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기관장급에 대한 직속 부처의 장악력이 더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 출신들의 발탁인사가 많았던 데 비해 새 정부 들어서는 관료 출신들이 대거 핵심 요직에 중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피아 비중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울산항만공사로 임원 10명 중 7명(70%)이 국토해양부, 해수부 등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었다.
임원 11명 중 7명(63.6%)을 관료 출신들로 채운 한국감정원이 그다음이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60%), 해양환경관리공단(50%), 한국공항공사(46.2%), 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조폐공사(45.5%), 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44.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주택보증,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곳은관료출신 임원들을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해수부 등 주무부처의 퇴직관료들로 채웠다.
이어 해수부 산하인 울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항만공사는 관료출신 임원 중 해수부 출신의 비율이 85.7%∼60.0%로 막강한 '해피아'의힘을 자랑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 출신 비중이 높은 상위 11개 기관 중 5곳이 세월호 참사 책임부처인 해수부 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한국마사회의 관료출신 임원 4명 중 3명(75%)을 배출했고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철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각각 5명(7명 중 71.4%), 3명(5명 중 60.0%), 3명(6명 중 50%)의 퇴직관료들을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 관료 출신 임원 비중이 50%를 넘는 공기업이 30개 중 절반인 15개에 달했다.
◇ 2013년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주무부처 관료 출신 임원 현황┌─────────┬────────┬───┬───┬────┬─────┐│ │ │ │ │ │ 관료출신││ 공기업 │ 직속 부처 │ 전체 │관료출│주무부처│ 대비 ││ │ │임원수│신임원│출신임원│ 주무부처││ │ │ │ │ │ 비중 │├─────────┼────────┼───┼───┼────┼─────┤│ 한국관광공사 │ 문화체육관광부 │ 10 │ 2 │ 2 │ 100.0% │├─────────┼────────┼───┼───┼────┼─────┤│ 여수광양항만공사 │ 해양수산부 │ 9 │ 3 │ 3 │ 100.0% │├─────────┼────────┼───┼───┼────┼─────┤│ 대한주택보증 │ 국토교통부 │ 11 │ 4 │ 4 │ 100.0% │├─────────┼────────┼───┼───┼────┼─────┤│ 한국석유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13 │ 3 │ 3 │ 100.0% │├─────────┼────────┼───┼───┼────┼─────┤│ 울산항만공사 │ 해양수산부 │ 10 │ 7 │ 6 │ 85.7% │├─────────┼────────┼───┼───┼────┼─────┤│ 인천항만공사 │ 해양수산부 │ 11 │ 5 │ 4 │ 80.0% │├─────────┼────────┼───┼───┼────┼─────┤│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 │ 14 │ 4 │ 3 │ 75.0% │├─────────┼────────┼───┼───┼────┼─────┤│ 한국감정원 │ 국토교통부 │ 11 │ 7 │ 5 │ 71.4% │├─────────┼────────┼───┼───┼────┼─────┤│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수산부 │ 10 │ 5 │ 3 │ 60.0% │├─────────┼────────┼───┼───┼────┼─────┤│ 부산항만공사 │ 해양수산부 │ 11 │ 5 │ 3 │ 60.0% │├─────────┼────────┼───┼───┼────┼─────┤│ 한국철도공사 │ 국토교통부 │ 14 │ 5 │ 3 │ 60.0% │├─────────┼────────┼───┼───┼────┼─────┤│제주국제자유도시개│ 국토교통부 │ 10 │ 6 │ 3 │ 50.0% ││ 발센터 │ │ │ │ ││├─────────┼────────┼───┼───┼────┼─────┤│ 한국가스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7 │ 2 │ 1 │ 50.0%│├─────────┼────────┼───┼───┼────┼─────┤│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교통부 │ 15 │ 4 │ 2 │ 50.0%│├─────────┼────────┼───┼───┼────┼─────┤│ 한국수력원자력 │ 산업통상자원부 │ 12 │ 2 │ 1 │ 50.0%│├─────────┼────────┼───┼───┼────┼─────┤│ 한국조폐공사 │ 기획재정부 │ 11 │ 5 │ 2 │ 40.0%│├─────────┼────────┼───┼───┼────┼─────┤│ 한국공항공사 │ 국토교통부 │ 13 │ 6 │ 2 │ 33.3%│├─────────┼────────┼───┼───┼────┼─────┤│ 한국중부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 9 │ 3 │ 1 │ 33.3%│├─────────┼────────┼───┼───┼────┼─────┤│ 한국광물자원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9 │ 4 │ 1 │ 25.0%│├─────────┼────────┼───┼───┼────┼─────┤│ 한국지역난방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10 │ 4 │ 1 │ 25.0%│├─────────┼────────┼───┼───┼────┼─────┤│한국방송광고진흥공│ 방송통신위원회 │ 12 │ 4 │ 1 │ 25.0%││ 사 │ │ │ │ │ │├─────────┼────────┼───┼───┼────┼─────┤│ 한국도로공사 │ 국토교통부 │ 15 │ 5 │ 1 │ 20.0% │├─────────┼────────┼───┼───┼────┼─────┤│ 한국전력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15 │ 6 │ 1 │ 16.7% │├─────────┼────────┼───┼───┼────┼─────┤│ 대한석탄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9 │ 4 │ 0 │ 0.0% │├─────────┼────────┼───┼───┼────┼─────┤│ 인천국제공항공사 │ 국토교통부 │ 11 │ 4 │ 0 │ 0.0% │├─────────┼────────┼───┼───┼────┼─────┤│ 한국남부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 9 │ 3 │ 0 │ 0.0% │├─────────┼────────┼───┼───┼────┼─────┤│ 한국동서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 9 │ 2 │ 0 │ 0.0% │├─────────┼────────┼───┼───┼────┼─────┤│ 한국남동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 9 │ 1 │ 0 │ 0.0% │├─────────┼────────┼───┼───┼────┼─────┤│ 한국서부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 9 │ │ 0 │ │├─────────┼────────┼───┼───┼────┼─────┤│ 한국수자원공사 │ 국토교통부 │ 15 │ │ 0 │ │├─────────┴────────┼───┼───┼────┼─────┤│ 계 │ 333 │ 115 │ 56 │ 48.7% │└──────────────────┴───┴───┴────┴─────┘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 정부 들어 대형 공기업의 주무부처에서 내려온 '관피아'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울산항만공사는 임원 10명 중 7명이 관료 출신이었는데 이들 중 6명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부처인 해양수산부 퇴직관료들로 채웠다.
공기업 기관장의 52%, 임원의 35%가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고 이중 직속 감독 부처의 '낙하산' 비중은 기관장 80%, 임원 49%로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큰 폭 상승했다.
18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2∼2013년 국내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개사의기관장과 상임·비상임 이사, 감사 등의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원 수는 333명이었고 이 중 34.5%인 115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특히 관료 출신 임원 중 해당 공기업의 직속 감독부처 출신은 56명(48.7%)으로절반에 가까웠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과 비교해 비(非) 직속 관료 출신 임원은 76명(66.7%)에서 59명(51.3%)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직속부처 출신은 38명에서 56명으로 늘어'진골 낙하산'이라 볼 수 있는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보여줬다.
기관장의 관피아 비중은 일반 임원보다도 더 높아 전체 29명(인천국제공항공사공석)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정부부처 출신의 관료였다. 특히 이들 15명 중 12명(80%)은 주무부처 출신이었다.
2012년 기관장의 관료 출신 비중이 50%였고 이중 직속 부처 출신이 64.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기관장급에 대한 직속 부처의 장악력이 더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 출신들의 발탁인사가 많았던 데 비해 새 정부 들어서는 관료 출신들이 대거 핵심 요직에 중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피아 비중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울산항만공사로 임원 10명 중 7명(70%)이 국토해양부, 해수부 등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들이었다.
임원 11명 중 7명(63.6%)을 관료 출신들로 채운 한국감정원이 그다음이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60%), 해양환경관리공단(50%), 한국공항공사(46.2%), 인천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조폐공사(45.5%), 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44.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대한주택보증,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곳은관료출신 임원들을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해수부 등 주무부처의 퇴직관료들로 채웠다.
이어 해수부 산하인 울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항만공사는 관료출신 임원 중 해수부 출신의 비율이 85.7%∼60.0%로 막강한 '해피아'의힘을 자랑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 출신 비중이 높은 상위 11개 기관 중 5곳이 세월호 참사 책임부처인 해수부 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한국마사회의 관료출신 임원 4명 중 3명(75%)을 배출했고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한국철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각각 5명(7명 중 71.4%), 3명(5명 중 60.0%), 3명(6명 중 50%)의 퇴직관료들을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 관료 출신 임원 비중이 50%를 넘는 공기업이 30개 중 절반인 15개에 달했다.
◇ 2013년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주무부처 관료 출신 임원 현황┌─────────┬────────┬───┬───┬────┬─────┐│ │ │ │ │ │ 관료출신││ 공기업 │ 직속 부처 │ 전체 │관료출│주무부처│ 대비 ││ │ │임원수│신임원│출신임원│ 주무부처││ │ │ │ │ │ 비중 │├─────────┼────────┼───┼───┼────┼─────┤│ 한국관광공사 │ 문화체육관광부 │ 10 │ 2 │ 2 │ 100.0% │├─────────┼────────┼───┼───┼────┼─────┤│ 여수광양항만공사 │ 해양수산부 │ 9 │ 3 │ 3 │ 100.0% │├─────────┼────────┼───┼───┼────┼─────┤│ 대한주택보증 │ 국토교통부 │ 11 │ 4 │ 4 │ 100.0% │├─────────┼────────┼───┼───┼────┼─────┤│ 한국석유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13 │ 3 │ 3 │ 100.0% │├─────────┼────────┼───┼───┼────┼─────┤│ 울산항만공사 │ 해양수산부 │ 10 │ 7 │ 6 │ 85.7% │├─────────┼────────┼───┼───┼────┼─────┤│ 인천항만공사 │ 해양수산부 │ 11 │ 5 │ 4 │ 80.0% │├─────────┼────────┼───┼───┼────┼─────┤│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 │ 14 │ 4 │ 3 │ 75.0% │├─────────┼────────┼───┼───┼────┼─────┤│ 한국감정원 │ 국토교통부 │ 11 │ 7 │ 5 │ 71.4% │├─────────┼────────┼───┼───┼────┼─────┤│ 해양환경관리공단 │ 해양수산부 │ 10 │ 5 │ 3 │ 60.0% │├─────────┼────────┼───┼───┼────┼─────┤│ 부산항만공사 │ 해양수산부 │ 11 │ 5 │ 3 │ 60.0% │├─────────┼────────┼───┼───┼────┼─────┤│ 한국철도공사 │ 국토교통부 │ 14 │ 5 │ 3 │ 60.0% │├─────────┼────────┼───┼───┼────┼─────┤│제주국제자유도시개│ 국토교통부 │ 10 │ 6 │ 3 │ 50.0% ││ 발센터 │ │ │ │ ││├─────────┼────────┼───┼───┼────┼─────┤│ 한국가스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7 │ 2 │ 1 │ 50.0%│├─────────┼────────┼───┼───┼────┼─────┤│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교통부 │ 15 │ 4 │ 2 │ 50.0%│├─────────┼────────┼───┼───┼────┼─────┤│ 한국수력원자력 │ 산업통상자원부 │ 12 │ 2 │ 1 │ 50.0%│├─────────┼────────┼───┼───┼────┼─────┤│ 한국조폐공사 │ 기획재정부 │ 11 │ 5 │ 2 │ 40.0%│├─────────┼────────┼───┼───┼────┼─────┤│ 한국공항공사 │ 국토교통부 │ 13 │ 6 │ 2 │ 33.3%│├─────────┼────────┼───┼───┼────┼─────┤│ 한국중부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 9 │ 3 │ 1 │ 33.3%│├─────────┼────────┼───┼───┼────┼─────┤│ 한국광물자원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9 │ 4 │ 1 │ 25.0%│├─────────┼────────┼───┼───┼────┼─────┤│ 한국지역난방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10 │ 4 │ 1 │ 25.0%│├─────────┼────────┼───┼───┼────┼─────┤│한국방송광고진흥공│ 방송통신위원회 │ 12 │ 4 │ 1 │ 25.0%││ 사 │ │ │ │ │ │├─────────┼────────┼───┼───┼────┼─────┤│ 한국도로공사 │ 국토교통부 │ 15 │ 5 │ 1 │ 20.0% │├─────────┼────────┼───┼───┼────┼─────┤│ 한국전력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15 │ 6 │ 1 │ 16.7% │├─────────┼────────┼───┼───┼────┼─────┤│ 대한석탄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9 │ 4 │ 0 │ 0.0% │├─────────┼────────┼───┼───┼────┼─────┤│ 인천국제공항공사 │ 국토교통부 │ 11 │ 4 │ 0 │ 0.0% │├─────────┼────────┼───┼───┼────┼─────┤│ 한국남부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 9 │ 3 │ 0 │ 0.0% │├─────────┼────────┼───┼───┼────┼─────┤│ 한국동서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 9 │ 2 │ 0 │ 0.0% │├─────────┼────────┼───┼───┼────┼─────┤│ 한국남동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 9 │ 1 │ 0 │ 0.0% │├─────────┼────────┼───┼───┼────┼─────┤│ 한국서부발전 │ 산업통상자원부 │ 9 │ │ 0 │ │├─────────┼────────┼───┼───┼────┼─────┤│ 한국수자원공사 │ 국토교통부 │ 15 │ │ 0 │ │├─────────┴────────┼───┼───┼────┼─────┤│ 계 │ 333 │ 115 │ 56 │ 48.7% │└──────────────────┴───┴───┴────┴─────┘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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