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빼면 대부분 기업 배당 여력 부족"

한경연 세미나 "국민연금 통한 배당확대 정책 신중해야"

정부의 기업배당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배당을 줄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배당정책 관련 연기금의 역할과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신정순 이화여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확대를 통한 배당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연금을 개입시키겠다는 정책에 대해 신 교수는 먼저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상 기업 배당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인위적인 배당확대에 신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를 타지 않는 제품 위주의 산업은 이익의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성향도높지만 세계 경기에 민감한 한국의 산업구조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 배당수준이 높은 업종인 금융,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등의 비중은 27%인데 비해 배당성향이 낮을 수밖에 없는 IT, 경기소비재, 산업재의 비중은 56%로 훨씬 크다. 미국은 이 비중이 각각 36%와 28%로 전체 기업의 배당수준이 높을 수밖에없다.

신 교수는 "기업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이익규모를 보고 배당수준을 결정하는것이 일반적이며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인 이익만 보고 배당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사정을 보더라도 국내 기업은 배당을 지급할 여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잉여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에서 투자를 뺀 배당지급의 여력)은 2008년 금융위기이후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 등 시가총액 기준 국내 상위 10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매년 마이너스 상태라는 것이다.

상위 10대 기업도 올해는 작년보다 잉여현금흐름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교수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이 개입을 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예상된다"며 "정책적 차원에서 배당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정무권 국민대 교수도 "배당정책은 투자결정이나 자본조달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데 단순히 배당만 높이려고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한경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경제활성화가 지연되면서 조급해진 정부가각종 긴급처방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섣부른 방식으로기업의 경쟁력과 강점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