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R&D사업 심사에 새 평가제도 도입

평가 문턱 낮추고 심층성 강화…토론평가제도 신설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심사의 전문성과 심층성을 높이는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과제 선정을 위한 본 평가(대면평가)에 앞서 사전에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서면검토제'를 지난달 6일 공고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예산 1천530억원)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545억원) 평가부터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본 평가 당일 평가위원들이 모여 과제를 평가하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사전에 제출된 서류를 상당기간 검토할 수 있어 더욱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을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보완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준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평가에 앞서 5쪽 내외로 간략히 작성한 요약본을 먼저 평가하는 '개념계획서(concept paper) 평가제'도 도입한다.

수십 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고서도 핵심 아이디어의혁신성과 차별성을 우선 평가받을 수 있어 과제에 대한 접근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발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은 과제 신청자들이 모두 참가하는 발표와 토론을 거쳐 평가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토론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와 평가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평가위원제'도 도입한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해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