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단기세수위한 R&D 세액공제 축소는 소탐대실"

"매출액 대비 R&D 2.3% 그쳐…투자 더 늘려야"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의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단기 세수 확보에 치중해 미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2012년부터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고 공제요건이 까다로워졌으며 각종 R&D 관련 제도도 폐지되는 등 R&D 세제지원 정책이 축소 일변도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연구개발업무 관련 인건비 등에 대한 공제인 R&D 세액공제는대기업 공제율이 2014년 3∼4%에서 올해 2∼3%로 축소됐다.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R&D를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면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R&D 비용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폐지됐다. 대기업의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지난해10%에서 3%로 축소됐다.

미국은 지난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영국은 특허 수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외국이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이 발표한 2013년 R&D 상위 2천50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80개(3.

2%)에 불과하며 이들 80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2.3%로 전체 평균(3.2%)에 못 미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R&D 세액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인식이 깔렸지만 대기업은 공제받는 것 이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신고기준 대기업은 전체 R&D 공제액의 67.8%를 차지하지만 같은 해 대기업은 전체 R&D 투자액의 74.2%를 집행했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R&D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오랜 기간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실적 부진 속에서도 투자를 이어가는 기업들을 더욱 독려해야 할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2012년 이후 R&D 지원 축소로 투자가 1조원 가까이 줄었을 것이라면서R&D 세액 공제 축소로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년대비 R&D 증가율은 감소 추세로 2011년 16.7%에서 지난해 5.6%로 떨어졌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데공제제도에 대한 논의가 민간투자 유도 효과가 아닌 단기 세수확보에 집중돼 있어아쉽다"면서 "우리나라는 R&D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R&D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