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 소유지배 괴리지표 정책활용 신중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정부가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기준으로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10대 기업집단, 정부출자 에너지공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소유지배 괴리지표 변화를 분석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 괴리지표 동향 및 경제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익성이 높은 기업집단이 신규사업에 진출하면서 영위업종, 계열사 수도 함께증가하고 자본확충을 위해 상장하면서 소유지배 괴리지표도 상승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은 계열사매각과 구조조정으로 기업집단 규모가 감소되면서 소유지배 괴리지표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먼저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상승하는 것은 사업확장이 주 원인이지 사익편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산업개발등 정부 출자 관계로 연결돼 있는 주요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는 2002년 0.16, 2008년 0.18, 2014년 0.24로 상승해왔다.

상승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업영역 확대와 계열사 수 증가, 주요 계열사의 상장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해당 공기업 계열사수는 2002년 19개에서 2014년 35개로증가했으며 2002년 2개에 불과했던 상장회사가 2014년 6개로 증가했다.

김현종 연구위원은 "사익편취 의지가 없는 정부가 출자한 에너지공기업집단의정부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증가했다는 것은 소유지배 괴리지표 상승이 사익편취와관계 없으며 사업영역 확장, 계열사 수 증가, 기업 상장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시사한다"고 말했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10대 그룹(자산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다.

10대 그룹에 새로 진입한 기업집단의 경우 정부의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상승했으나 10대 그룹에서 탈락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10대 그룹에 새로 진입한 기업은 수익성이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10대그룹에서 탈락한 그룹들은 수익성이 평균보다 낮았다.

한경연은 "계열사 수, 영위업종 수, 상장회사 수가 증가할수록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소유지배 괴리지표가 해당 그룹의 경영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기업집단 대주주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문제시하는 관점은기업집단의 성과를 비판하는 것과 같다"며 "괴리지표를 기준으로 경제력억제정책을추진하면 기업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