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등 글로벌 세제변화 대처 못하면 위기 봉착"

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윤종원 대사는 이른바 '구글세'로 잘 알려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등 글로벌 조세제도의 변화가 우리 기업에 위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 및 과세 소득이전 등을 통한 이중 비과세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뜻한다. 작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BEPS 규제안이 최종 승인됐으며 우리 정부도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윤 대사는 11일 전경련이 주요 기업의 해외전략담당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전망과 OECD 논의 이슈'를 주제로 개최한 글로벌경영협의회에서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위기도 문제이지만 BEPS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기업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윤 대사는 "BEPS를 구글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BEPS는 글로벌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윤 대사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어난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OECD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해 ▲ 성장 과실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후생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포용적 성장' ▲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GDP 중심의 경제지표 대신 다차원적 삶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개발' ▲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혜택의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포용적 생산성' 등이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2013년 방글라데시의 '라나플라자' 붕괴사고로 부각된 다국적기업의 기업책임경영(RBC),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체계(PFI),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등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현안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사는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면 기업에 예상하지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 기업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일부 기업은 해외매출 비중이 최고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BEPS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업의 실적보고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므로 BEPS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