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일자리 33만개 창출"

각종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6만4천개의 새로운기업과 33만2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일 전경련이 전체 1천145개 업종에 대해 법령상 진입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규제가 있는 업종은 593개(51.8%), 규제가 없는 업종은 552개(4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 중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였다.

전경련은 강 진입규제 비중이 1% 포인트 감소하면 진입률이 0.05% 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면허, 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 등록 등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되면 약 6만4천개의 기업이 새로 생기고 이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33만2천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강 진입규제 비중이 현재의 21.8%에서 11.8%로 10% 포인트만 낮아져도약 2만9천개의 신생 기업이 진입하고 15만1천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화장품 제조업이 2000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후 2007년까지 사업체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종사자 수는 3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8.3%, 17.2%에 불과했다.

화물차 운송업의 경우 1998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나서 2003년까지 사업체 수 증가율은 201.7%로 전 산업 평균 11.7%의 17배에 달했고 종사자 수 증가율(79.3%)도 전 산업 평균(9.3%)의 8.5배에 달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