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부문·11개 정책과제 제시…규제프리존·사후규제 촉구"제조업 싱글엔진 경제 지탱 못 해…서비스업과 듀얼엔진 필요"
"20대 국회는 경제성장의 공식이 바뀌는 시기다.
한국 경제의 미래 50년, 100년을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1일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국회에제출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경제단체의 공식 건의는 처음이다. 대한상의는 각 당 정책위 등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을 주문했다. 노동·자본 투입에 의존한 과거 패러다임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무형자본에 의한 성장방식에맞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상의는 "기업경영, 노사관계, 산업구조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는 한국 경제가 향후 100년 견딜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구체적으로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이다.
상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낡은 규제프레임에 갇혀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 기업제안방식 규제특례,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을 주문했다.
두번째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현상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다.
상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에 앞서 재정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운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페이-고(Pay-Go) 준칙(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 법제화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복지재정 수단으로 거론되는 법인세 인상에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상의 자문위원)은 "현 상태에서 세부담을증대시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산업성장 방식의 제로 베이스 검토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입법, 사업재편지원제 강화를 촉구했다.
상의는 "주력사업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제조업·수출 위주의 싱글엔진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서비스업 듀얼엔진, 수출-내수 균형성장 전환이 급하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 벤처생태계 활성화, 기부문화 확산도 20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경제주체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도록 법인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등이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끝으로 대한상의는 "속도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국회가 소통·협력을 강화해즉각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방법론으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등 입법 적시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 민생현안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을 다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나서길 기대한다"면서 "국민과 기업도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를 향해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대한상의가 20대 국회에 제출한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 건의 요약┌────┬────────┬───────────────────────┐│방향 │과제 │세부방안│├────┼────────┼───────────────────────┤│새로운 │① 신산업 선점을│?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시?도별 지역전략산업에││성장기회│ 위한규제인프라 │규제프리존 도입) ││의 포착 │정비 │?기업제안 방식의 규제특례제도 확대(현재 기업활││과 활용 │ │력제고법에만 규정) ││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포지티브규제 → 네거티브││ │ │전환, 사전 → 사후규제 등) ││ │ │?국회법 개정(규제영향평가제 확대)││ ├────────┼───────────────────────┤│ │② 글로벌 소비시│?의료법 개정(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원격진││ │장 진출 강화 │료 허용 등)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외국인 숙박시설 이용요금││ │ │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재적용, 문화컨텐츠 제작 ││ │ │비 세액공제 신설 등)│├────┼────────┼───────────────────────┤│인구 오 │③ 재정지출 구조│?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Pay-Go 제도 법제화 등)││너스 │개혁 │?국회법 개정(미래세대위원회 설치) ││(Onus)에├────────┼───────────────────────┤│ 유연한 │④ 복지재원 조달│?증세 논의에 대한 체계적 접근 ││대응 │ 방식체계적 논의│?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개정(국세,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 │)││ ├────────┼───────────────────────┤│ │⑤ 노동시장 유연│?근로기준법 개정(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 │?안정성 제고 │간 단축) ││ │ │?파견법 개정(뿌리산업 파견 허용, 고령자 파견규││ │ │제 제외 등) ││ │ │?고용보험법 개정(실업급여 인상, 지급기간 확대││ │ │등) ││ │ │?산재보험법 개정(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단계적 도││ │ │입) ││ │ │?기간제법(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 신청시 사용기││ │ │간 연장(2→ 4년)) ││ │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은 신중│├────┼────────┼───────────────────────┤│산업성장│⑥ 내수-서비스업│?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서비스산업발전기본││방식 Zer│ 기반 강화 │계획 수립 등) ││o-Base │ │?은행법 개정(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재검토 │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제도 개선(조세제││ │ │한특례법?법인세법상 세제 인센티브 적용업종을││ │ │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 │?신산업 성장 견인을 위한 세제 지원(조세제한특││ │ │례법상 신산업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Pate││ │ │nt Box 제도 도입 등)││ ├────────┼───────────────────────┤│ │⑦ 핵심역량 강화│?기업활력제고특별법 개정(과잉공급업종→ 모든기││ │ 위한 사업재편 │업 적용) ││ │활성화 │?법원조직법 개정(도산전문법원 설립)││ │ │?통합도산법 개정(자동적 중지제도 도입) ││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사업전환 지원대상 확││ │ │대(업종전환?업종추가 한정→ 기존 주력사업 강화││ │ │ 등 업종내 구조조정도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원 기업회생계획에 의 ││ │ │한 출자전환 등 자본금 증가시 등록면허세 감면,││ │ │기업 적격합병?적격분할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 캠코 ‘자산매입후 임대프로그램’ 참여 중소기││ │ │업이 자산 재매입시 취득세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캠코 ‘자산매입후 임대프││ │ │로그램’ 참여 중소기업이 캠코에 자산매각시 양 ││ │ │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 납부 허용)│├────┼────────┼───────────────────────┤│시장기능│⑧ 벤처?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엔젤투자자?크라우드펀딩││ 제고를 │ 육성 │투자자 소득공제 확대, 일반기업?금융기관 등이 ││통한 사 │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벤처기업의 주식양도││회통합 │ │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강화 │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특별법 제정(글로벌 중소기││ │ │업 육성 기금 조성) ││ ├────────┼───────────────────────┤│ │⑨ 동반성장 패러│?조세제한특례법 개정(’16년말 일몰예정인 상생 ││ │다임 전환 │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기간 연장, 상생협력기금││ │ │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성과공유제로 개││ │ │발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공공기관 범위 ││ │ │확대)││ ├────────┼───────────────────────┤│ │⑩ 경제주체 사회│?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개인 기부금 세액공제율││ │공헌 활동 여건 │ 상향, 법인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등) ││ │조성 │?나눔기본법 제정(기부연금제도 도입, 관련 기념││ │ │일 지정, 행사 통해 기부문화 확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공익법인 상증세 면제││ │ │주식출연한도 상향) ││ │ │?공익법인법 개정(공익사업에 대한 기본재산 사용││ │ │ 재량 확대) │├────┼────────┼───────────────────────┤│환경 변 │⑪ 입법의 적시성│?국회법 개정(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의사 ││화에 적 │?신속성?효율성 │일정 요일제)││기대응 │제고 │ ││하는 국 │ │││회 │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대 국회는 경제성장의 공식이 바뀌는 시기다.
한국 경제의 미래 50년, 100년을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1일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국회에제출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경제단체의 공식 건의는 처음이다. 대한상의는 각 당 정책위 등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을 주문했다. 노동·자본 투입에 의존한 과거 패러다임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무형자본에 의한 성장방식에맞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상의는 "기업경영, 노사관계, 산업구조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는 한국 경제가 향후 100년 견딜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구체적으로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이다.
상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낡은 규제프레임에 갇혀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 기업제안방식 규제특례,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을 주문했다.
두번째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현상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다.
상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에 앞서 재정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운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페이-고(Pay-Go) 준칙(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 법제화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복지재정 수단으로 거론되는 법인세 인상에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상의 자문위원)은 "현 상태에서 세부담을증대시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산업성장 방식의 제로 베이스 검토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입법, 사업재편지원제 강화를 촉구했다.
상의는 "주력사업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제조업·수출 위주의 싱글엔진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서비스업 듀얼엔진, 수출-내수 균형성장 전환이 급하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 벤처생태계 활성화, 기부문화 확산도 20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경제주체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도록 법인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등이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끝으로 대한상의는 "속도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국회가 소통·협력을 강화해즉각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방법론으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등 입법 적시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 민생현안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을 다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나서길 기대한다"면서 "국민과 기업도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를 향해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대한상의가 20대 국회에 제출한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 건의 요약┌────┬────────┬───────────────────────┐│방향 │과제 │세부방안│├────┼────────┼───────────────────────┤│새로운 │① 신산업 선점을│?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시?도별 지역전략산업에││성장기회│ 위한규제인프라 │규제프리존 도입) ││의 포착 │정비 │?기업제안 방식의 규제특례제도 확대(현재 기업활││과 활용 │ │력제고법에만 규정) ││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포지티브규제 → 네거티브││ │ │전환, 사전 → 사후규제 등) ││ │ │?국회법 개정(규제영향평가제 확대)││ ├────────┼───────────────────────┤│ │② 글로벌 소비시│?의료법 개정(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원격진││ │장 진출 강화 │료 허용 등)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외국인 숙박시설 이용요금││ │ │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재적용, 문화컨텐츠 제작 ││ │ │비 세액공제 신설 등)│├────┼────────┼───────────────────────┤│인구 오 │③ 재정지출 구조│?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Pay-Go 제도 법제화 등)││너스 │개혁 │?국회법 개정(미래세대위원회 설치) ││(Onus)에├────────┼───────────────────────┤│ 유연한 │④ 복지재원 조달│?증세 논의에 대한 체계적 접근 ││대응 │ 방식체계적 논의│?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개정(국세,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 │)││ ├────────┼───────────────────────┤│ │⑤ 노동시장 유연│?근로기준법 개정(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 │?안정성 제고 │간 단축) ││ │ │?파견법 개정(뿌리산업 파견 허용, 고령자 파견규││ │ │제 제외 등) ││ │ │?고용보험법 개정(실업급여 인상, 지급기간 확대││ │ │등) ││ │ │?산재보험법 개정(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단계적 도││ │ │입) ││ │ │?기간제법(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 신청시 사용기││ │ │간 연장(2→ 4년)) ││ │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은 신중│├────┼────────┼───────────────────────┤│산업성장│⑥ 내수-서비스업│?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서비스산업발전기본││방식 Zer│ 기반 강화 │계획 수립 등) ││o-Base │ │?은행법 개정(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재검토 │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제도 개선(조세제││ │ │한특례법?법인세법상 세제 인센티브 적용업종을││ │ │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 │?신산업 성장 견인을 위한 세제 지원(조세제한특││ │ │례법상 신산업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Pate││ │ │nt Box 제도 도입 등)││ ├────────┼───────────────────────┤│ │⑦ 핵심역량 강화│?기업활력제고특별법 개정(과잉공급업종→ 모든기││ │ 위한 사업재편 │업 적용) ││ │활성화 │?법원조직법 개정(도산전문법원 설립)││ │ │?통합도산법 개정(자동적 중지제도 도입) ││ │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사업전환 지원대상 확││ │ │대(업종전환?업종추가 한정→ 기존 주력사업 강화││ │ │ 등 업종내 구조조정도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원 기업회생계획에 의 ││ │ │한 출자전환 등 자본금 증가시 등록면허세 감면,││ │ │기업 적격합병?적격분할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 캠코 ‘자산매입후 임대프로그램’ 참여 중소기││ │ │업이 자산 재매입시 취득세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캠코 ‘자산매입후 임대프││ │ │로그램’ 참여 중소기업이 캠코에 자산매각시 양 ││ │ │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 납부 허용)│├────┼────────┼───────────────────────┤│시장기능│⑧ 벤처?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엔젤투자자?크라우드펀딩││ 제고를 │ 육성 │투자자 소득공제 확대, 일반기업?금융기관 등이 ││통한 사 │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벤처기업의 주식양도││회통합 │ │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강화 │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특별법 제정(글로벌 중소기││ │ │업 육성 기금 조성) ││ ├────────┼───────────────────────┤│ │⑨ 동반성장 패러│?조세제한특례법 개정(’16년말 일몰예정인 상생 ││ │다임 전환 │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기간 연장, 상생협력기금││ │ │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성과공유제로 개││ │ │발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공공기관 범위 ││ │ │확대)││ ├────────┼───────────────────────┤│ │⑩ 경제주체 사회│?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개인 기부금 세액공제율││ │공헌 활동 여건 │ 상향, 법인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등) ││ │조성 │?나눔기본법 제정(기부연금제도 도입, 관련 기념││ │ │일 지정, 행사 통해 기부문화 확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공익법인 상증세 면제││ │ │주식출연한도 상향) ││ │ │?공익법인법 개정(공익사업에 대한 기본재산 사용││ │ │ 재량 확대) │├────┼────────┼───────────────────────┤│환경 변 │⑪ 입법의 적시성│?국회법 개정(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의사 ││화에 적 │?신속성?효율성 │일정 요일제)││기대응 │제고 │ ││하는 국 │ │││회 │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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