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경매 규제 풀린다…경매장 없어도 합법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주차장, 경매장 등의 공간이 없어도온라인에서 자동차경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자동차를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경매 시에도 반드시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거래만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업자가 매입하도록 정보를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한 것이 골자다.

이는 기존 자동차관리법이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내차팔기 서비스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차팔기 서비스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와 내·외관 사진 등 이력관리 정보 표시, 거래기록 보관,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1년이 지나야 재등록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IT를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허용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자동차매매 또는 경매 업체,온라인 업체 등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논의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작년 말 자동차 경매장이 3천300㎡ 이상 규모의 주차장과 200㎡ 이상규모의 경매실, 사무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때문에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한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가 불법으로 규정돼 영업을 중단하면서 정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짓밟았다는 비판이제기됐다.

헤이딜러는 이용자가 중고차의 사진과 연식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의 자동차딜러들이 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게 하는 모바일 서비스다. 출시 1년 만에 다운로드 30만건, 누적 거래액이 300억원을 돌파하며 주목받았다.

당시 국토부는 "당·정간 협의를 통해 추진한 중고차 거래 선진화 방안 중 하나로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을 법의 테두리에 넣었는데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ryoo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