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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공사 내부문건 "강남·서초구 2곳 고분양가 불가"

입력 2016-09-01 10:07  

대상 단지는 신반포5차, 한신18차 등 3곳 집중관리 적시개포 주공3처럼 분양가 따라 분양보증 결정…시세보다 10% 이상 높으면 관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반기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선 강남 개포 주공3단지처럼 분양보증 심사를 까다롭게적용하기로 했다.

하반기 실제 적용 예상 단지는 서초구 신반포5차 재건축과 서초구 잠원한신18·24차, 서초 방배3 재건축 단지 등 3곳을 꼽았다.

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부문건인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에 따르면 공사는 '당해지역의 매매 및 분양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에 따른 보증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와서초구 2곳을 선정했다.

또 다른 강남권인 송파구와 최근 해당 지역 역대 최고가 분양가가 거론되는 과천시, 서울 강동구 등은 제외돼 있다.

공사는 문건에서 '강남·서초 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분양가로 규정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7월 말 개포 주공3단지의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으면서 강남구의 3.3㎡당 평균 분양가 대비 13% 높고, 3개월 전 분양한 개포 주공2단지의 3.3㎡당분양가보다 14%로 높다는 것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문건에서는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림산업[000210]이 시공하는 신반포5차와삼성물산[028260]이 시공하는 잠원 한신18차와 24차, GS건설[006360]이 시공하는 서초 방배3 재건축 단지 등 3개 단지를 '요주의' 단지로 꼽았다. 이들 3개 단지는 이달중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신반포5차와 한신 18·24차는 입지여건과 주변 시세를 감안했을 때역대 최고가 분양 가능성이 제기되는 곳이다.

공사가 평가한 서초구 일대 현재 평균 분양가는 3.3㎡당 4천98만원이다. 또 개별 아파트중 최고가는 올해 초 분양한 '신반포자이'로 3.3㎡당 평균 4천287만원, 최고 4천514만원에 이른다.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비싼' 경우를 고분양가로 본다는 공사의 기준을 적용하면 서초구에서 분양될 아파트의 분양가는 지역 평균 분양가 기준으로는 최대 10%인 4천508만원까지 올릴 수 있지만 최근 1년새 분양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를넘지 못하는 규정 때문에 종전 신반포자이의 평균가(4천287만원)는 넘지 못할 전망이다.

3.3㎡당 4천287만원이 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상한선이 된 셈이다.

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해선 본사에서 심사를 하거나 지사와 보증신청인간 협의를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본사 심사에서는 해당지역과 인근 아파트 분양가는 물론 대지비·건축비, 조합원부담금 수준, 기타 분양가의 적정성 등을 모두 따져 분양보증 여부를 결정하기로했다.

문건에서는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기간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선정기준과 적용기간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판단 대상을 강남·서초구로 한정한것에 대해 '강남아파트'만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고분양가 관리 이유를 '보증 리스크'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증 리스크에 대한 판단보다는 가격이 비싸서 여론의 주목을받는 곳만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에 대해 "시장 분위기에 따라 적용지역은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일단 하반기 분양단지중 고분양가가 예상되는 강남·서초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언론 등을 통해 고분양가 우려가나올 경우에는 적용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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