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실 자료…지난해부터 경기·대구 급증"인지 못 한 한전 직무태만…모범이 돼야할 지자체도 문제"
2011~2015년 5년간 전국에 무단으로 설치된 가로등은 6만5천 등으로 이를 통해 흘러나간 전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몇 년 꾸준히 감소하던 무단설치 가로등 수는 지난해부터 경기, 대구 등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전력이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전국 지자체 무단설치가로등 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 전국에 허가 없이 설치된 가로등 수는 6만5천219개로 집계됐다.
가로등을 무단으로 세운 이들이 그 기간 몰래 사용한 전력은 3만7천593㎾이며전기요금으로는 25억9천83만원이나 됐다.
같은 기간 한전이 무단으로 설치한 가로등을 적발해 추징한 위약금은 38억4천220만원이었다.
2011년 한 해 4만3천430등이나 적발된 무단설치 가로등 수는 2012년 1만5천484등, 2013년 2천212등, 2014년 971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3천122등으로 전년보다 222% 늘어나더니 올해는 7월까지만 5천41등이나 적발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무단가로등이 심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5년에는 경기도의 무단가로등이 2천345등으로 전체의 75.1%나 차지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적발된 건수가 13건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무단가로등 적발예가 없던 대구에서 4천610건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91.5%를 차지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무단가로등이 많이 적발된 것은 광주시에서 노후 도로조명용역사업을 실시하면서 9천899개를 교체하고 7천595개만 한전에 등록, 2천304개를누락했기 때문이라고 김정훈 의원실은 설명했다.
올해 대구시의 경우는 달서구청에서 골목보안등 4천610등을 발광다이오드(LED)로 설치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훈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한전이 아닌 감사원의 예산집행 감사과정에서 무단설치 가로등의 존재가 발견됐다며 한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에 대해서도 "주민의 복리후생과 행정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무단으로 가로등을 설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단 가로등은 안전 문제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선량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한전은 스마트앱 등을 통한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협의해 주기적으로 공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표> 전국 무단설치 적발 가로등 현황(자료 : 한국전력)┌────────┬────┬────┬────┬────┬────┬───┐│ 연 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2016.7││ │ │ │ │ │ │ 월 │├────────┼────┼────┼────┼────┼────┼───┤│ 가로등개수(등) │ 43,430│ 15,484│ 2,212│ 971│ 3,122│ 5,041│├────────┼────┼────┼────┼────┼────┼───┤│증감율(전년대비)│ -│ -64%│ -86%│ -56%│ 222%│ 61%│└────────┴────┴────┴────┴────┴────┴───┘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1~2015년 5년간 전국에 무단으로 설치된 가로등은 6만5천 등으로 이를 통해 흘러나간 전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몇 년 꾸준히 감소하던 무단설치 가로등 수는 지난해부터 경기, 대구 등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전력이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전국 지자체 무단설치가로등 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 전국에 허가 없이 설치된 가로등 수는 6만5천219개로 집계됐다.
가로등을 무단으로 세운 이들이 그 기간 몰래 사용한 전력은 3만7천593㎾이며전기요금으로는 25억9천83만원이나 됐다.
같은 기간 한전이 무단으로 설치한 가로등을 적발해 추징한 위약금은 38억4천220만원이었다.
2011년 한 해 4만3천430등이나 적발된 무단설치 가로등 수는 2012년 1만5천484등, 2013년 2천212등, 2014년 971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3천122등으로 전년보다 222% 늘어나더니 올해는 7월까지만 5천41등이나 적발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무단가로등이 심하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5년에는 경기도의 무단가로등이 2천345등으로 전체의 75.1%나 차지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적발된 건수가 13건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무단가로등 적발예가 없던 대구에서 4천610건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91.5%를 차지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무단가로등이 많이 적발된 것은 광주시에서 노후 도로조명용역사업을 실시하면서 9천899개를 교체하고 7천595개만 한전에 등록, 2천304개를누락했기 때문이라고 김정훈 의원실은 설명했다.
올해 대구시의 경우는 달서구청에서 골목보안등 4천610등을 발광다이오드(LED)로 설치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훈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한전이 아닌 감사원의 예산집행 감사과정에서 무단설치 가로등의 존재가 발견됐다며 한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에 대해서도 "주민의 복리후생과 행정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무단으로 가로등을 설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단 가로등은 안전 문제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선량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한전은 스마트앱 등을 통한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협의해 주기적으로 공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표> 전국 무단설치 적발 가로등 현황(자료 : 한국전력)┌────────┬────┬────┬────┬────┬────┬───┐│ 연 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2016.7││ │ │ │ │ │ │ 월 │├────────┼────┼────┼────┼────┼────┼───┤│ 가로등개수(등) │ 43,430│ 15,484│ 2,212│ 971│ 3,122│ 5,041│├────────┼────┼────┼────┼────┼────┼───┤│증감율(전년대비)│ -│ -64%│ -86%│ -56%│ 222%│ 61%│└────────┴────┴────┴────┴────┴────┴───┘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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