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용 예약 서비스 우버, 서울시와 갈등 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과 자동차, 운전 기사를 연결하는 자동차 이용 예약 서비스 우버(Uber)와 서울시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서울시가 지난 21일 '불법 콜택시 앱 우버에 강력 대응'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우버 측 역시 "(서울이라는)스마트 도시와 동떨어진 규제, (서울은)과거에 정체된 곳"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우버는 지난해 8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직접 자동차와 기사를 운용하는 운송기업이 아니라, 기존 리무진 서비스 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수요와 공급을 중계하는 서비스다. GPS 기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를 배정하고, 기사를 연결하는 것. 수요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업무 효율을 늘리기 때문에 공급의 최적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이용할 수 있는 차종은 국내외 고급 대형 세단 등으로 구성되며, 사전에 회원 등록한 소비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요금은 일반 택시와 비교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지불은 신용카드로 한다.

 서울시가 우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운전자ㆍ정비 상태 확인 불가', '개인정보 유출', '택시 영업환경 침해' 등이다. 국내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검증되지 않은 자동차와 운전자를 이용한 운수사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 하지만 우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권을 따낸 리무진 서비스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기술 사업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운전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버는 "연결하는 운전자는 리무진 서비스 종사자로, 이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인원"이라고 맞받아쳤다. 리무진 서비스 종사자는 운수사업법 24조에 의거, 마약 및 성범죄자 등 전과자의 종사를 불허한다는 조항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택시 종사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서울시가 우버 운전자의 자격을 의심하는 것은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라는 것이다. 또한 우버는 이미 어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 신상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서울시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우버의 강변이다. 대부분의 렌터카 및 나눔카 업체에서 가입 시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고, 결제를 시행하고 있어서다. 더불어 서울시는 네덜란드로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이는 자유경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부 유출뿐 아니라 세금 포탈 혐의도 우려된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우버의 경우 어플리케이션 내부 결제를 통해 이용 요금을 내면 네덜란드에 위치한 본사에서 매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와 면허세, 자동차세, 소득세 등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위해 불법적인 탈세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쏟아지는 대목이다. 

 서울시가 강력한 제재에 나선 이유는 우버코리아 특유의 폐쇄성에도 기인한다. 실제 우버코리아는 지난 4월 리무진 업체가 아닌 일반 렌터카를 이용해 영업을 하다가 운전 기사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우버 본사가 내건 방침을 어긴 일로, 당시 침묵을 일관해 비판을 샀다. 또한 서울시가 법인 등록된 사무실을 방문했는데도 직원, 전화 등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외부와의 접촉을 극히 꺼리는 우버코리아의 이런 행태가 서울시로 하여금 불법 논란을 지피게 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와 우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둘 다 협의점을 찾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는 '차는 필요할 때 빌려쓰고, 나눌수록 커지는 공유 서울'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버에게 만큼은 문을 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버코리아에도 책임은 있다"며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자꾸만 법의 테두리에 숨으려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앞에나서 사업 취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투명한 경영 과정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버로 인한 갈등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목격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세계 각지에서 우버와 정부, 택시 업계의 대립이 첨예한 것. 실제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승객을 뺏긴 택시 기사들의 항의 시위가 빗발치고 있으며,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마이애미 등은 우버 규제에 나서기도 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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