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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급증,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6년간 무려…’

입력 2014-09-12 12:20  


[라이프팀] 국세 카드납부 급증 소식이 화제다.

9월12일 새누리당 박명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를 신용 카드로 납부하는 금액(건수)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08년 407억 원(4만 7천 건)에서 매년 급증해 2013년 2조6천225억 원(152만 1천 건)에 이르렀다.

국세 카드납부 건수가 급증한 이유에는 유동성 부족을 겪은 납세 의무자가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현금이 부족한 기억, 개인 납세자가 카드로 세금을 낼 경우 신용공여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납기 안에 내지 못할 때 부과되는 3%의 가산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국세를 카드 납부할 경우 세금의 1%를 국세 납부 대행기관이 각 카드사에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돌아오는 부담감은 상당하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는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도 2008년 이후 6년 간 모두 7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세금이지만 자동차세나 취, 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국세 카드납부 급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 카드납부 급증, 서민들만 부담 갖지” “국세 카드납부 급증, 오죽하면 카드납부 할까”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SBSCNBC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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