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추가관세 강행…9월1일부터 15%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8일 관보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3000억달러어치 가운데 일부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나머지 품목에 대해선 12월 15일부터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했던 10% 관세를 1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3일 원유와 콩 등 5078개 품목 7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10%와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달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발표한 데 따른 중국의 보복이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부과 예정이었던 대(對)중 관세 10%를 5%포인트씩 인상하는 보복성 조치를 예고했다.

USTR은 현재 25% 관세를 적용 중인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세율을 5%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사실상 전체 중국산 수입품(55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모두 인상하는 것이다.

USTR은 “대통령의 특정 지침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의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관세 인상은 중국이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경제에 추가적 위협을 가할 경우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 상대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또는 차별적인 행위로 무역을 저해할 때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당초 9월부터 30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모든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스마트폰과 장난감, 노트북 등 일부 제품은 크리스마스 연휴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세는 12월 중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