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이 삼성그룹은 물론 국내 경제의 불활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경영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즉시 논평을 냈다. 배상근 전무는 논평에서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배 전무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에 따른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