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 사업에 칼질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고강도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정규모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과정에서 ‘세금 낭비 사업’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지난 27일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기재부와 각 부처,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주요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뜯어볼 계획”이라며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 (연구용역 비용 등으로) 8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단순히 사업비를 깎는 수준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 필요한지, 계속해야 할 사업이라면 어떤 구조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볼 것”이라며 “예산 500조원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재정혁신국과 예산실을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교육 복지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산업 농축수산업 등 분야별로 구조조정 과제를 선정한 뒤 내년 초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해 내년 8월 말 발표하는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신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나랏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의 칸막이식 재원 배분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 ‘교통시설특별회계 80 대 환경개선특별회계 15 대 기타 5’에서 73 대 25 대 2로 조정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