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 일을 한다면 이 역시 권력기관 개혁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한 달여를 끌어온 ‘조국 정국’의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중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여섯 명의 장관·장관급 후보자를 이날 오전 재가한 뒤 오후에 전격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식 후 생방송으로 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의혹만으로 ‘낙마’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정권이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마무리 작업을 조 장관에게 맡기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검찰수사와 관련해선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 임명에 자유한국당은 “정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기국회 보이콧과 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면전을 선언할 태세다.
경제계는 “최악의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졌다”며 “정치 리스크가 국회 마비로 이어지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인이 추가됐다”고 우려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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