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설치를 지시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의 단장에 과거 선거 과정에서 ‘검찰과의 전쟁’을 공약했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사법연수원 31기)이 발탁됐다. 황 국장은 비(非)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출신들이 독점하던 인권국장 자리에 2017년 임명된 인물이다.
법무부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맡는 지원단 단장에 황 국장을 기용했다고 10일 밝혔다.
황 국장은 오랜 기간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주장했다. 2012년 한 언론 기고문에서 검찰을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이나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괴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황 국장은 2012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강동갑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이때 그의 선거 포스터에 ‘검찰과의 전쟁’, ‘검찰개혁의 신’ 등 문구가 적혀 있어 화제가 됐다. 황 국장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황 국장은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민변에서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과 중소상인 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장 등을 지냈으며, 2010~2011년에는 대변인과 사무차장도 역임했다. 주로 재야에서 활동하던 그는 2017년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를 내세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발탁돼 법무부에 입성했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조 장관과 보조를 맞춰 향후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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