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업종 및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줄이고 최저임금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와 함께 지난달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4.4%였다. 그 중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각각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올해와 같은 갈등이 예상된다”며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