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직속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공식 출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지원단은 장관 직속 기구다.

법무부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한다.

또 검찰 형사부·공판부 강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감찰제도·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구성 등 조 장관 지시사항을 비롯해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재발방지 방안도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됐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가 맡는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김수아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명으로 꾸려졌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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