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적정 통화증가율

문제. 다음 제시된 지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까지 증가한 뒤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추계 때보다 인구 감소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중위 시나리오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을 가정한 것이다. 출산율은 작년 기준 0.98명에서 2021년 0.86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더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가정한 저위 시나리오는 훨씬 심각하다. 당장 올해 인구가 정점(5165만 명)을 찍고 내년부터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은 저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출산율은 정부가 2016년 추계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장담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① 장래에 취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장래에 고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장래에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장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장래에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설. 출산율 감소로 인해 향후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15세 이상 인구란 총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말하며 현역 군인, 전투경찰, 기결수는 제외된다. 그 외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지표는 해당 지문에서 취업자나 실업자 등 관련 인원수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감소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⑤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유추할 수 있는 용어로 알맞은 것을 고르면?

A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8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36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흑자폭은 7월의 28억달러보다 커졌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양상이 뚜렷했다.

① 낙수효과
② 쌍둥이 적자
③ 불황형 흑자
④ 저축의 역설
⑤ 트리핀의 딜레마

해설. 불황형 흑자란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 무역흑자가 나는 현상이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늘면 흑자가 나지만 국내 투자·소비가 침체된 경우에도 수입이 줄어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 불황형 흑자는 보통 경기 침체기에 나타난다. 정답 ③

문제. 정책당국이 내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을 6%, 화폐유통속도증가율은 2%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정책당국이 내년 물가상승률을 3%로 억제하려면 내년도의 적정 통화증가율은?

① 5%
② 6%
③ 7%
④ 8%
⑤ 9%

해설. 피셔의 교환방정식을 통해 푸는 문제다. 피셔의 교환방정식은 화폐수량설을 설명한다. 화폐수량설은 물가와 통화량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를 체계화한 것이 피셔의 교환방정식이다. MV=PY로 나타낸다.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 Y는 실질국민소득이다. 이를 증가율로 표시하면 △M/M+△V/V=△P/P+△Y/Y가 된다. (△M/M)+(2%)=(3%)+(6%)이다. 따라서 적정 통화증가율은 7%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