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서울에서 이틀째 이어졌지만, 양국 대표단은 이견 조율 없이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장원삼 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 대표단은 이날 서울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전날에 이어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는 “양측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양측은 이날 역시 현격히 큰 입장차만 확인한 채 가시적인 진전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제시한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측이 그간 주한미군을 운영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최소 올해 몫(1조389억원)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현금 지급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대표단은 이날 1차 회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달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의를 할 계획이다.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