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로 서울 신축 아파트값 상승 우려"

한국은행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확대 시행되면 서울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재건축사업 지연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기대효과에 대해 “재건축 아파트 매입 수요가 줄어드는 등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재건축사업 지연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줄고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주문했다. 한은은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이 줄고 보유세 부담이 커져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