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이번엔 끝을 보겠다"며 검찰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구하기 가짜 개혁"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을 예고했다.
1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통해 정리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한 특별수사부 축소,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특수부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개혁안의 골자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개정안에는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변인은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국민 제안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홍 대변인은 "국민 제안이 11일 현재 총 1847건이 접수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 문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중요한 내용"이라며 "법무부도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이 이처럼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서초동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국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 개혁의) 끝을 봐야 한다"며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개혁 열망이 헌정 사상 가장 뜨거운 때"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은 본격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입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면서 검찰 개혁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낙연 총리도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 조직, 행동과 문화에 있다"면서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당정청 회의는 한마디로 (검찰의 조국)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인사, 예산을 법무부가 관할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조국 장관을 필두로 한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의 무용론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었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 당정청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마치 검찰 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던 조국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져가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 놓고 이제는 불법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2+2) 논의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하자"며 "검찰 독립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인데 혹시나 이를 해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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