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당이 지방권력을 잡고 있는 지역 위주로 정부가 검찰 특별수사부 폐지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정부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대도시 특수부를 폐지하고, (한국당 소속이 지자체장인) 대구·경북 지역은 존치시키려 하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부울경 지역의 단체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됐다. 반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당 소속이다.
김 의원은 “특수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향하는 부서다. 그렇다면 지방특수부를 폐지하더라도 수요가 적은 곳부터 선별해 폐지하는 것이 순리”라며 “민주당이 지방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부울경 지역은 특수부를 폐지하고, 한국당이 지방권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은 특수부를 존치시키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부를 입맛에 맞게 폐지하는 것은 정치적 음모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광주에 특수부를 남긴 것은 ‘물타기’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는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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