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영구채를 자기자본으로 포함해 발행어음을 늘리려는 증권사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자기자본에 영구채가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증권사들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사업이 달라진다. 자기자본 4조원을 기준으로 초대형 또는 중소형 증권사로 나뉘는데, 4조원이 넘으면 추가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발행어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약 3조원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는 메리츠종금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등이 초대형 증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자기자본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영구채를 자기자본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이 금융위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느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금융위가 특정 기업의 먹거리 확장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위보다 상위 기관에서 요청이 와도) 강행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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