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내사 근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라고 밝힌데 대해 "명백한 증거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9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라이브를 통해 윤석열 총장이 8월 중순 외부 인사 A씨에게 대통령 면담을 부탁하면서 "조국을 임명하면 안된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 "사모펀드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라고 말한 것을 검찰 내사의 근거이며 합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해석의 문제"라며 "내사라는 개념 자체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의 입장에선 내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었겠지만 추측일 수도 있다"라며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저도 지난 국감에서 질문했는데, 준비하지 않고는 너무 짧은 기간에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 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그런 것 없었다'고 답변했지만, 내사라는 게 탐문을 한다든지 더 구체적인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내부 기획 회의를 한 것도 내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단계까지 어떻게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지금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또 검사 출신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방식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수사의 핵심이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권이란 것이 묻혀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면에 떠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참에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시민 이사장은 윤 총장이 해당 발언을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 9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벌어진 8월 27일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이 '누군가'에 대해 유 이사장은 "청와대 사람은 아니다. 외부 사람이며 윤석열 총장이 조국에 대해 평가를 하고 이런 이유로 임명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라며 "보통사람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면담을 위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 지위 문제가 아니라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팩트에서 내사 자료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한 것은 윤 총장의 발언 자체다. '내가 봤는데', '몇가지는 심각',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 법대로 하면 조국의 범죄혐의가 뚜렷하다는 판단이다. 시점이, 공식수사 시작 전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때 '웅동학원', 부동산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개별의 고발이 몇건 있었을 때다. 사건이 배당되지도 않았고 공식 입건됐을 때도 아니다.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다면 윤 총장과 같은 특수통 검사로 하여금 근거가 있었을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내사 자료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그런거를 내사 자료라 한다. 수사에 착수하면 수사 자료다. 특수부가 인지수사를 하는 것이니까 내사 자료다. 불법적인 자료가 아니다. 필요할 때는 '패야' 하는거다. 조국 장관은 고위공직자였고, 법무부 장관 지명 말이 돌고 있었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혐의점이 뚜렷한지 내사하는 것이 뚜렷하다. 검찰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저의 추론은 내사를 했다는 것이다. 내사 시기는 지명된 8월9일 전후 시기를 다 포함됐다고 본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검의 문제는 내사를 안했다고 부정하는것이 문제다. 법적,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이사장은 조국 일가가 관련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내사 자료가 있었으리라고 봤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수상한 자본흐름을 잘 체크한다. 잘 발달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금융감독원 쪽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자금 거래가 포착되었으리라고 본다. 펀드 관련 흐름과 관련해 정경심 교수의 돈이 얽혀들어갔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나. 그 자료를 안 보고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발언, 조국의 혐의에 대한 강력한 예단,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 설명하고자하는 충정의 표현. 이 정도면 당연히 내사 자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조 전 장관의 지명 전후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추측한 이유는, 저도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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