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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저항 뒤따라…국민 설득하는 게 정치인 의무"

입력 2019-11-03 17:28   수정 2019-11-04 01:24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정치인의 의무다.”

브뤼노 보넬 프랑스 하원의원(사진)은 최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단독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서는 노동 등 개혁을 망설임 없이 추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 소속인 보넬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국 정부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연 ‘2019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방한했다.

보넬 의원은 1983년과 1996년 게임 개발·배급업체인 인포그램즈와 프랑스 최초 대중 인터넷 공급회사 인포니를 각각 설립한 프랑스의 대표 기업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2000년대 이후엔 세계 3대 게임업체인 아타리의 최고경영자(CEO)와 유럽의 대표적인 로봇 유통회사 로보폴리스 회장 등을 지냈다. 2017년 총선에서 론 지역구 하원의원에 당선돼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 격인 경제위원회에서 ‘기업의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 등 개혁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엔 법인세율 인하, 공기업 민영화, 중소기업 지원 등 72개 경제 개혁 조항이 담겨 있다. 보넬 의원은 이 법안이 기업에 더 많은 자유를 줘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넬 의원은 “그동안 프랑스는 사회 전반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했다”며 “이제 개혁을 추진한 마크롱 정부의 정책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등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물론 개혁 과정에서 ‘노란조끼’ 시위 등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보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인구의 일부는 뒤처졌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당위성에 대해 정치적인 설명이 친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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