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지난 30개월 동안의 주요장면을 되짚어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높은 지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첫해 적폐청산을 앞세워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했고,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정책의 핵심 기조로 세웠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조사한 2017년 6월 1주차 국정 지지도는 84%였다. 이는 역대 대통령 국정 지지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다.
순항하던 문 정부는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첫 번째 위기를 맞는다. 9월 15일에는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도 발사했다.
◆ 남북관계 긴장완화 국면 맞게 한 평창올림픽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2018년 새해 들어 풀리기 시작한다. 2월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참석해 남북화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문 정부는 2018년 3월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두 번째 위기를 맞는다.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김 모 씨가 불법프로그램을 동원해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권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개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불과 몇 개월 뒤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여권은 긴장했다. 하지만 4·27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문 정부는 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에 국민들은 열광했다. 그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다.
◆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혐의로 구속 '대전환'
그러나 2019년 1월 30일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사건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다. 보수 야권에선 지난 대선 결과가 불법적인 여론조작으로 왜곡됐다며 문 대통령 책임론까지 제기하기 시작했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문 대통령은 2018년 12월 3주 차에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을 경험했다.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여기에 김태우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논란까지 겹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문 정부에 악재가 겹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28일 끝내 결렬됐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노딜 회담 이후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까지 급속하게 악화됐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깜짝 성사되면서 7월 첫 주에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올해 최고인 49%를 찍기도 했다.
◆ 역대급 위기의식 불러일으킨 조국 사태
8월부터는 이른바 조국 정국이 조성돼 역대급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8월 9일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사실을 발표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우고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10월 14일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당일 사표를 수리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인 10월 3주 차에는 40% 벽이 붕괴돼 문 대통령 지지율이 39%까지 떨어졌다. 취임 후 최저치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 남은 임기 중 최대 과제는 민생 경제 활성화
임기 절반을 채우며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적폐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소득주도성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었던 지난 2년 반과는 달리 실질적인 성장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는 경기 회복이 꼽힌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내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올해보다 더 비관적으로 내다보는 전문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식 때 밝힌 통합의 리더십을 통해 국민들의 민생 경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성장률 2%대 방어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론'을 앞세워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어막을 치려는 전략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할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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