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국당 의원이 수사당국의 소환조사에 임한 것은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그간 당 방침에 따라 경찰과 검찰의 소환에 불응으로 일관해 왔다.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으며, 한국당은 불법 행위를 막으려 한 것이라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현직 국회의원 110명이 관여된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 대상에서 한국당 현역 의원은 60명에 달한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 문제는 불법 사보임으로 벌어진 불법 행위를 막으려던 의원들의 투쟁”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적지 않다. 나 원내대표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지만 추가 수사를 막을 뚜렷한 해법이 없는 만큼 내년 총선 출마에 영향을 받을까 초조해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협상을 거부해 정치적으로 풀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여론전으로 승부를 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국당 모든 의원, 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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