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해 17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렸다. 그럼에도 네티즌 여론은 그의 한국 복귀에 냉담하기만 하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유 씨는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을 갖게 됐지만 유 씨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감은 아직도 차갑다.
이는 리얼미터가 지난 5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유 씨의 입국에 반대표를 던졌다.
또한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오자 닷새 만에 무려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유 씨가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보도되자 각종 커뮤니티에선 '국적 포기할 때는 언제고...', '정상적으로 군대 가는 사람만 바보', '돌아와도 안 볼 것', '군대 갔다왔는데 억울하네', '형평성에 맞지 않아 자괴감이 든다' 등 유 씨의 한국 복귀에 대한 냉담한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반면 '17년이면 충분히 죄값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유 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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