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 집행하지 않은 불용예산이 최근 2년간 15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용예산은 8조6261억원이었다. 2018년 전체 예산 371조2672억원의 2.3%다. 불용예산은 전년 대비 1조5000억여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에는 예산 349조8988억원 중 불용예산은 2.0%인 7조1042억원이었다. 2년 동안 쓰지 않은 예산이 총 15조7303억원 규모다.
지난해 불용예산이 많았던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예산 중 2조1287억원을 덜 썼다. 기재부(1조5862억원), 농림축산식품부(1조755억원), 산업통상자원부(5779억원), 국방부(496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부처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일단 예산을 타놓고,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용예산이 많은 부처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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