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산업 기반 흔드는 과잉청구·사기, 근절 조치 서둘러야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아 몸살을 앓는 가운데 급기야 자동차보험에서 발을 빼는 손보사가 등장했다. 롯데손해보험이 전화영업 조직을 없애는 등 철수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손해율이 올 1~9월 111.5%, 10월은 123.4%까지 치솟아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여서다. 이는 롯데손보뿐 아니라 대다수 중소형 손보사들이 당면한 현안이다. 업계 전체의 자동차보험 적자는 상반기에만 4184억원에 달한다.

자동차보험이 애물단지가 된 것은 보험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보험료는 금융당국 통제로 몇 해째 정체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인(對人)보험금 지급액은 2016년 3조7020억원에서 지난해 4조3590억원으로 불어난 반면 차 한 대당 보험료는 같은 기간 68만2000원에서 67만7000원으로 되레 줄었다. 업계 평균 손해율은 2017년 80.8%에서 지난해 86.9%, 올해 89.4%로 뛰고 있다. 적정 손해율이 사업비 20%를 빼고 80% 미만임을 감안할 때 어떤 처지인지 가늠할 수 있다.

손해율 상승은 보험금 과잉·과당청구와 보험사기에 기인한다. 유튜브에는 보험금을 많이 받는 요령을 알려주는 동영상이 즐비하다. 경미한 사고에도 도수치료·한방치료를 최대한 받거나, 일단 기대하는 금액의 두 배를 부르라는 식이다. 게다가 자동차보험 사기의 연간 적발액만 3000억원대인데, 점점 조직화되고 있어 드러나지 않은 사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행태는 ‘손해율 상승→손보사 적자→보험료 인상 압력→소비자 부담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는 실손보험도 비슷한 처지다. 예측 못할 사고·재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 이래서는 존속할 수 없다. 일부의 모럴해저드와 보험사기로 다수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범법행위다. 이를 뿌리 뽑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