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가 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또 일고 있다. “재산세 내는 데, 같은 대상에 왜 더 내야 하냐”는 불만이 많다. 보유세가 올해부터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종부세까지 낸다면 이중부담이라고 할 만도 하다. 법인세와 소득세에도 그런 측면이 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최고 25%의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주주 배당에도 소득세를 뗀다. 조금 넓게 봐서 기업 종사자들 임금에 대한 소득세도 본질적으로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다. 모두 기업 활동이라는 단일 행위에 따른 과세라는 논리다.국가 유지의 기본인 국세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가 중심축이다. 이들 3대 세목 중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도 기업 경영실적에 많이 의존한다. 국내 20대 기업의 올 1~3분기 법인세가 13조21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동기의 25조4153억원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났다. 삼성전자만 13조6694억원에서 6조2013억원으로 줄었다. 몇 년간 법인세수를 화수분인 양 여기며 재정지출에 거침없던 정부는 내년부터 적자국채 발행에 기대야 한다. 몇 년이나 버틸지 걱정이다.
최대 세원(稅源)인 것만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도 기업에서 나온다. 의식주, 교통과 통신, 의약품과 기호품, 책과 오락서비스, 이 모든 게 기업 경영의 산물이다. 온라인·모바일의 온갖 정보와 네트워킹까지 기업이 제공한다. SK하이닉스가 내는 지방세를 보면 지역경제도 기업이 좌우하는 곳이 많다. 올해 3000억원이 넘는 이 회사의 법인지방소득세가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이라고 한다.
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됐고, 때로는 치열한 국가 간 다툼도 대신하지만 반기업 정서는 좀체 사라지지 않는다. 시장경제의 종주국으로, ‘기업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그렇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조사 결과도 흔하다. 한국도 다르지 않은 걸 보면 반기업 정서가 유행인지 모른다.
그래도 이런 왜곡된 기업관을 바로잡기 위한 지식인들 노력이 미국에서는 활발하다.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대 교수 지음)도 그런 책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맥킨지가 선정하는 ‘2019 최고 경제경영서’에 후보로 오른 신간이다. 국내에서도 <기업을 위한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막 번역 출간돼 주목을 끈다. 기업을 키워 나가는 국가, 죄악시하는 나라 중 어디가 번영하고 누가 이길까.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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