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기업경영권 과도한 침해"

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두 개정안 모두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한 기업의 경영행위를 제약하는 등 국가 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며 “상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기업경영과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