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담 도.우.미] (2)-上 "유재수건 통치 정당성 문제…드러날 것 많아"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9-12-10 10:32   수정 2019-12-11 09:04

[청년대담 도.우.미] (2)-上 "유재수건 통치 정당성 문제…드러날 것 많아"


21대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미미한 상황이다. 청년 정책 등 각종 총선 전략들이 물밀 듯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경닷컴은 보수·진보, 좌·우 각 진영에서 미래 정치를 위해 뛰어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발적인 우파 청년들의 미래 설계(도.우.미)][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를 기획했다. 지속적으로 각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과 대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순서로는 [도발적인 우파 청년들의 미래 설계(도.우.미)②]가 준비됐다. 지난주에는 [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①上··]가 연재됐다.

지난 7일 진행된 두번째 대담 자리에는 한국당에 영입인사 백경훈 청사진 대표, 조혜림 자유한국당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채지민 우리공화당 기획홍보팀장을 초대해 청년 보수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보수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청년 정치에 대해 들어봤다.

◆오늘 새로오신 분 소개를 해달라.

조 부위원장(이하 조) "저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고 황교안 당 대표 체제에서는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달 결혼하는 새신부이다"

◆한 주 현안 짚어보고 가겠다. 지난 4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다. 일명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불리는 사태인데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백 대표(이하 백) "이분이 구속됐지 않은가. 지금 윗선을 파악하는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직권남용일 수도 직무유기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청와대나 여당은 검찰에 특별감찰에 하겠다거나 특검을 하자며 겁박을 하고 있다. 이 자체도 큰일이지만 관련 다른 의혹들도 나오고 있지 않은가. 하명수사 의혹이 대표적이다. 선거 개입 의혹이기도 한데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야말로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든 그 윗선이 더 있든 다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본다"

"지난 4일이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유 전 부시장 관련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의 경우 웬만한 범죄사실 소명이 안 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는다. 영장이 발부된 것부터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본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국정농단이라 본다. 지난 5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 첩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외부인도 아니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 제보를 했었다. 또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제보했다고도 밝혔다. 청와대 제보를 보면 단순 이첩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자료를 손을 봤다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것처럼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 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측근 당선을 시키기 위해 여론이 앞서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이 공작에 의해 낙선하지 않았는가. 특감반원을 울산에 보내 수사상황을 챙긴 것도 문제다.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넘어 선거 조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채 팀장(이하 채) "이거야말로 진짜 국정농단이라고 본다. 심지어 금융농단까지 가야 한다. 최서원이 국정농단을 했다고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좌파들이 잘하는 행동이 자신들이 해 온 행동을 적한테 잘 덮어씌운다. 국정농단은 좌파가 해놓고서 우파한테 뒤집어씌운다. 진짜 국정농단이 이번에 이뤄진 것이다. 유 전 부시장 사건도 오래전 일이지 않은가. 최초 폭로는 2017년 김태우 전 수사관이 터트렸다. 이후의 건들은 이상하게 언론 조명도 못 받았다. 국민들한테 인지도도 별로 없었다. 이번에 밝혀진 바로는 스스로 윗선이라고 시인을 하지 않았는가.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하고 공사를 구분 못 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했는데 그건 지금 정부가 그렇다. 청와대는 군사 보호시설이기에 기관장 승인이 있어야 한다. 기관장 승인을 받아서 들어간 것이기에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 발부를 한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현 정부는 반격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력을 다하지 않을까 싶다"

◆유 전 부시장 건 말고도 하명수사건, 그리고 금융농단으로 불리는 우리들병원건. 이와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정권이 흔들릴만한 건으로 생각하시는가.

"수사결과와 법원의 결과보다도 통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 국민적 반응을 안고 시작한게 현 정부다. 그렇게 2년 반 정도가 지나고 보니 조 전 장관 사태로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야기하는 것과 그들의 행태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아진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에 대한 통치 정당성이 흔들린 것 같다. 다만 정권의 뿌리가 흔들리는 사태는 조 전 장관 사태였다고 본다. 유 전 부시장 건과 하명수사 건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드러날 것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우려하는 것처럼 사실로 드러나고 사법적인 책임까지도 드러난다면 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는 근간이 훨씬 더 과하게 흔들린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집권하는 동안에 열 번은 더 탄핵시킬 일이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몇 번은 탄핵소추안이 올라갈 거리다. 민심을 뒤흔들고 국민들이 결집하게 하는 것은 정치권의 역량이다. 현 정부가 건수는 던져줬지만 우파 진영 내에서 이를 촉발시키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태블릿 보도가 10월이고 12월에 탄핵안이 가결됐다. 그리고 3월에 탄핵당했다. 6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일이 다 끝났다. 여대야소를 떠나 적어도 국회 내에서 아니면 원내에서든 어디서든 문 대통령에 대해 맞서는게 있어야 하는데 너무 현안이 매몰됐다.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비춰지고 있다. 국민이 분노할 만한 사안이고 더이상 이대로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정치권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권 실세가 우리들병원 대출에 영향을 미쳤다는게 발단이다. 친노 핵심인사인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2012년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문서 위조로 도왔다는게 핵심이다. 신한은행이 정권 실세의 요구에 14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게 해주기 위해 문서 위조를 해준 것은 정권이 은행이 잡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탄핵까지 가기에는 원동력이 부족해 보인다"

"정치인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 것 같다. 물론 큰 사건은 맞다. 사법부의 판단도 중요하다. 이 문제를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냐고 하면 아직 아닌 것 같다. 밝혀질게 더 많기에 그 중간 연결고리의 역할을 정치가 잘해줘야 한다. 국민보다 한 발짝 정도만 앞서가면서 밀고 당기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지금 당장 탄핵을 외치는 것은 아직 관련 이슈가 조금 더 농축돼야 할 것 같다. 탄핵을 대안으로 이야기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수가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안이라고도 본다"


◆아까 채 팀장님께서 탄핵까지 나아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무슨 전략이 있어야 할 지 말해달라.

"유 전 부시장 건과 관련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것이 맞다. 국민 공감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많은 위성 단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퇴진 운동 당시 민주노총과 여러 단체에서 엄청난 선전물을 만들었다. 최서원이 전 국민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가. 국민감정을 잘 건드렸다. 유 전 부시장은 임팩트가 약하기는 하다. 조 전 장관 사태가 제일 컸다. 가는 가게마다 조 전 장관은 분노의 대상이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뭔가 부당함이나 불평등을 느낀 것이다. 정유라에 대해서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분노를 느꼈다. 조 전 장관건도 그러했다. 조 전 장관을 문 대통령과 잘 묶었다면 시너지가 났을 텐데 화력이 약했다. 유 전 부시장 건은 너무 약하다. 너무 어렵다. 스케일은 더 크지만 대중적으로 접근하기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생활 속에 녹여낼지 정치권이 고민해야 한다. 결국 언어와 마케팅의 문제"

◆문 대통령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직접 브리핑을 하겠다고 취임식 날 말했다. 조 전 장관 사태 때나 지금 문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캠핑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과 소통하겠다고는 하는데 답은 정해져 있다. 국민과의 간담회도 팬 미팅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불리한 이슈에는 침묵하고 유리한 이슈에만 대응하려는 제스쳐를 취하고 실제로는 잘 짜여진 각본 아래에서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침묵은 하지만 나중에는 말을 하기는 할 것 같다. 다만 꼬리 자르기 혹은 판을 덮기 위해 그런 타이틀로 나설 것 같기는 하다. 진실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소통의 창을 이용할 것 같다"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대화할 수 있는 청년을 바라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이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고 국민과의 대화 채널도 열었고 청원게시판을 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런데 껍데기만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결국에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불편한데 필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 오지 않았는가. 논쟁이 될 만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은 없었지 않은가. 진짜 대화와 소통은 청와대의 핵심과 관련된 비위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시작단계여서 아직 섣부르지만 수면위로 드러나고 책임 소재가 이야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황 대표가 3대 게이트로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은 윗선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 대변인을 통해서만 말을 하고 있고 그것마저도 거짓말로 비춰지고 있다. 대변인이 말을 하고 있지만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직접 브리핑했다 보니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보여줬지만 일반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속 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놀랐던게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들과 관련해서 여당이 발목을 잡아놓고서 청와대까지 한국당이 관련 법을 막았다고 반응을 하지 않았는가. 자기가 불리하면 입 다물고 유리하면 입을 열고 이러는 건 소통이 아닌 것 같다"

"이 건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어떠한 비리에도 엄중히 수사해달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에 경향신문에서도 말하듯 너무 나서면 안 된다. 엄중한 상황인데 청와대와 야당에서 겁박을 자꾸 주듯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도 자꾸 말이 꼬이고 있는 것이 청와대다. 최대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다음 내용은 [도발적인 우파 청년들의 미래 설계(도.우.미) ②-中]에서 이어집니다.
※다음주에는 [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 ②]가 연재됩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