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복지제도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8명은 돼야 합니다.”일본의 고령화 문제 전문가인 오시오 다카시 히토쓰바시대 경제연구소 교수(사진)는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사회를 지탱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사회가 돌봐야 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배출돼야 고령화가 안겨줄 경제·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1.52명)까지 1.5명 이상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떨어졌다. 올 들어 3분기까지는 0.93명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는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려면 1.42명(2018년 기준)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하루빨리 1.8명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예고된 한국도 합계출산율을 1.8명대로 높여야 의미있는 고령화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시오 교수는 정부가 고령화 대책을 수립·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을 꼽았다. 고령화 대책은 그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본은 고령화 대책으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고령자 취업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인구 규모가 큰 ‘단카이 세대’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야 일부만 시행했다”며 “정부가 각 세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려고 시간을 끌다 버스를 놓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개혁이 늦어지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수급액을 줄이는 등의 개혁안은 좌초됐다”며 “일본 정부는 젊은 세대에게 ‘앞으로 받을 연금액은 지금보다 20% 이상 줄어든다’는 걸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는 등 부담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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