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취임도 하기 전에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 작업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와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례적으로 빨리 인사 작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사법연수원 28기 이하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사장 승진과 관련한 인사 검증 동의와 함께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사실을 추 후보자에게 업무보고 했다.
검사장 승진 인사는 보통 6~7월쯤 이뤄졌고, 연수원 26~27기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게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추 후보자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아직 법적 권한도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것이고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검찰에서는 추 후보자가 인사로 압박한다고 하더라고 결사 항전하겠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한직으로 발령나더라도 이는 나중에 '훈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배경에는 "범죄 혐의가 워낙 짙어 수사를 대충하면 검사들이 감방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검사들은 지금 청와대와 집권당의 외압에 휘둘려 이 사건들을 흐지부지 덮거나 왜곡하면 자기들이 감방에 갈지 모른다는 엄정한 자세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무엇보다 조국-백원우-박형철 공모 체제에서 박형철이 이탈해 내부의 진실을 모조리 밝힌 것이 결정적"이라고 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에 나가 하명수사 사건에 대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말했고,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으로부터 감찰 무마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설사 추 후보자가 수사팀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신뢰로 검찰총장이 된 만큼 정권 비위를 원칙대로 수사해 깨끗하고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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