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 원이 뛰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라고 했다.
또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한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해주면 좋겠다"며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시장 권한이 아닌 게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선 정부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여러 전향적 대책이 포함됐는데, 이미 내성을 키운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걱정도 든다"며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한국노총 집회 참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선 차기 대선이 다가오자 박 시장이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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