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파생결합증권(DLS)은 위험 특성에 따라 금융당국이 등급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금융위원회가 23일 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금융연구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고정금리 비중 차별화 혹은 고정금리대출 세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대출 연체가 발생할 경우 담보 경매를 유예하거나 소요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상품 구조와 위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나눠 변동성이 큰 상품은 차별화하는 등 DLS 위험 등급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 판매방식이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등 3원 구조로 변화한 만큼 불완전판매 배상 책임을 GA에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내년에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혁신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며 “경제 상황 돌파를 위해 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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