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규모는 75만2100달러(약 8억7000만원)며, GCF의 첫 북한 지원 사업이다. 이번 승인에 따라 내년 1월 GCF 사무국과 북한 국가지정기구(NDA),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3자 협정을 체결하고 3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북한 정부가 아니라 FAO에 지급하며, NDA에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 프로그램과 국가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을 제공한다.
북한은 올 1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환경보호성을 GCF 공식 창구인 NDA로 등록했으며, 지난 8월 FAO를 수행기관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북한이 신청한 사업은 NDA 역량 강화와 국가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구축 분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번 능력배양사업은 대북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GCF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GCF가 유엔 제재를 우회한 것은 아니고 인도적이고 친환경적인 지원이라는 판단 아래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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