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카드가 실제 사퇴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현실적으로 사퇴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2, 3, 4중대의 악법(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두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지 못했기에 우리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다수 의원은 전날 공수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했다. 심 원대대표는 "(여권)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송구함을 느낀다"며 "이 결기를 가지고 투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취합한 사퇴서는 언제쯤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검토해 봐야 한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 보였다.
국회 의사국과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국회의원 사퇴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사퇴서가 실제 본회의에 제출된다고 해도 100여명 의원들이 물러나면서 생겨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다른 당에서 사퇴안을 의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한국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국회 의사일정 진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본회의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의 과반이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없이도 본회의 개최 및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당 의원의 사퇴가 현실화되긴 어렵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전날 한국당 의총에서도 사퇴 카드에 대해 "사퇴의 현실화 가능성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의도를 왜곡해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에서 사퇴서를 작성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반발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가 내년 총선 결과에 미칠 영향력을 두고도 고민 중이다.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현역 의원으로서 갖는 프리미엄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퇴서 작성이 단순히 언론의 집중을 받고 여권의 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총선용 카드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 한국당 의원은 "지금 하는 모든 행위는 총선용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원직 총사퇴서를 내지 말고 그럴 바에는 내년 총선에 모두 불출마 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부 총사퇴하고 (야권)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나 구성하라"며 "그래야 야당이 산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 사퇴 카드는 카드가 될 수 없다"며 "비호감 1위 정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는 모두를 행복하게 할 뿐, 지금 가장 강한 투쟁은 통합이다"라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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