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일 '정세균 인준·수사권 조정안' 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안건을 놓고 20대 국회의 막판 대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일괄 처리한다는 목표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를 ‘폭거’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의사일정 보이콧(거부) 등 총력 저지에 나설 움직임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총리 인준안을 함께 표결하겠다”며 “(또 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에 검찰청법,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은 지난 9일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은 8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추가 검증’을 요구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 작전”이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추가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가동할 것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 확약’을 조건으로 걸면서 검증위가 구성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으로 인준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에는 무조건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보이콧한 한국당을 “보이콧 중독당” “상습 가출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보이콧을 주도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이룬 합의가 황 대표의 경직성으로 인해 번복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황 대표 체제 이후 국회는 한국당의 반복되는 합의 번복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황 대표의) ‘공안검사 리더십’이 국회를 극단적 갈등으로 내몬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날 상정했는데,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밖에 더 되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의사일정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