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택시와 타다의 갈등에 대해 '사회적 타협기구'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모빌리티 업계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달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타다와 택시와의 갈등을 언급하며 "신구 산업간 사회적 갈등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 일종의 사회적 타협 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업계가 회의적인 것은, 정부가 이미 모빌리티 갈등 국면에서 꺼낸 사회적 타협기구 카드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택시와 카풀의 갈등에서 비롯돼 생겨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택시 4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출범시켰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당시 카풀 사업을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타협'으로 도출한 결론이었지만 이후 모빌리티 혁신 바람을 타고 창업했던 카풀 업체 '풀러스', '어디고' 등은 경영난에 시달려야 했다.
현재 논란이 이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내용의 일부가 포함된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또한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기본 골격이 완성됐다.
지난 16일 열린 오픈넷 주최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긴급 대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문 대통령식 해법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박 교수는 "사회적 타협기구는 이미 있었다. 대통령이 왜 (사회적 타협기구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회적 타협이라면 테이블에 누가 앉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논의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비슷한 생각이다. 산업적 보완을 고민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필요하겠지만 타다와 같이 개별 산업이나 회사를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타다 갈등은 이제 사회적 타협기구로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양자 간 대화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결단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업계는 라이더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를 올해 안에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구를 만들기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배달의민족 등이 관련 안건 조율과 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명칭은 '플랫폼 노동자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알려졌으나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관련 일정 또한 미정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타협 필요한 상황에 맞춰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 관계자와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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