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5명을 비롯한 변호사 130명이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인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17일 김현·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은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이 준 권력”이라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무부가 직접 수사부서 13곳을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바꾸는 직제개편안을 추진하는 데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신라젠 주식거래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주요 사건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라며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함정호·천기흥·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과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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